90여 개 시민단체·소비자단체·의료계 등이 참여한 주치의제도범국민운동본부가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발의한 ‘일차의료 강화 특별법안’의 국회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남 의원이 지난 1일 발의한 일차의료 강화 특별법안은 △일차의료의 정착 및 확산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규정 △일차의료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 5년마다 수립·시행 △지역완결적 의료 제공을 위한 보건의료기관 간 진료협력체계 구축·운영 △건강 주치의 제도 시행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범국민운동본부는 지난 8일 낸 입장문에서 해당 법안은 주치의제도 실행의 법적 근거를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발표한 ‘주치의 중심 맞춤형 일차의료체계’ 공약을 뒷받침하며, 주치의제 운영과 방문·재택 진료 보상체계를 강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별법이 통과하면 국민이 주치의를 통해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 의료비 절감, 삶의 질 향상을 경험하는 통합 돌봄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다고 봤다.
범국민운동본부는 “국회와 정부는 법안의 취지를 공감하고 안정적 법적 기반 위에 일차의료와 주치의제도가 제도화될 수 있도록 논의를 서둘러 진행해주길 바란다”며 “시민사회와 의료계, 지자체가 협력해 법안 통과에 그치지 않고 실제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모델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달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