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8세 미만에서 13세 미만까지 확대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18세 미만보다는 다소 축소됐다. 재원 부담에 한 걸음 물러선 것으로 해석된다. 아동수당이 저출산 정책으로써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선 지원 대상을 점차적으로 늘려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18일 정부 등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국민보고대회에서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는 아동수당을 현재 만 8세 미만에게 지급하던 것을 매년 1년씩 점차적으로 늘려 2030년까지 만 13세 미만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동의 기본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지난 2018년 도입됐다. 현재 만 8세 미만 아동 215만명에게 월 10만원씩 지급된다.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라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라면 만 8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96개월간 받을 수 있다.
초등학교 졸업까지 지원…매년 5조원 추가 부담에 속도조절
국정기획위는 아동수당 지원 연령을 높여 아동이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5년 뒤에는 수급자 수가 215만명에서 344만명으로 약 60%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보다는 다소 후퇴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만 18세까지 확대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공약과 비교하면 대상 연령을 5세 줄였다.
재원을 고려한 속도조절로 해석된다. 아동수당을 18세 미만까지 확대하려면 연간 5조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만 8세 미만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 예산은 한해 2조5000억원에 달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한 살 올릴 때마다 5000억원가량이 추가 소요된다. 13세 미만으로 확대하면 2조원이 넘는 예산이 더 필요하다. 당초 공약이었던 만 18세 미만으로 늘린다면 5조원 넘는 돈을 쏟아 부어야 한다. 국회예산정책처도 18세 미만으로 확대하려면 연평균 4조8000억의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OECD 회원국 대부분 18세까지 지급…“점차적으로 늘려나가야”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13세까지로 늘렸지만, 해외 주요국과 비교하면 한참 낮은 수준이다. 아동수당 제도가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대부분은 18세 전후까지 지급하고 있다. 체코(26세 미만), 독일(최대 25세 이하), 프랑스(20세 미만) 등 20세가 넘어서도 지원을 이어나가는 경우도 있었다.
아동수당이 저출산 정책으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원 대상과 금액의 점진적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발간한 ‘아동수당 이용 실태와 개선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아동수당 수급 양육자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5.7점에 그쳤다. 개선 의견으로는 금액 확대와 지원 기간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보고서는 “저출산 대책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아동수당 대상을 17세까지 확대하고 지원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저출산 대응을 위한 현금성 지원이 대부분 영유아기에 몰려있다는 점을 고려해 아동수당 지원 연령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현재 부모급여, 첫만남 이용권 등 정부 지원이 0~1세에 집중돼 있으며, 가정양육수당과 보육료 지원도 영유아기에 한정돼 있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아동에 대한 현금 급여가 저연령에 집중돼 있다는 문제가 있다”면서 “아동수당 지원 연령을 해외 주요국 수준으로 점차적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