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역·필수의료 전공의 복귀율이 낮을 것으로 우려된다며 수가 보상 강화와 의료 소송 부담 완화 등이 근본적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공의 하반기 수련 재개가 시작되고 있지만, 예상되는 부작용이 많다”는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대해 “지역·필수의료 분야 복귀율이 낮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계속 협의해서 지원율을 높이도록 노력하겠다”며 “궁극적으로는 지역·필수의료에 수가 보상을 하거나 법적인 안전성을 강화하는 게 근본적인 대책일 것 같다. 이 부분은 국정과제에도 포함돼 있어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미 사직을 한 군 복무자, 공중보건의(공보의) 등에 대해선 “이미 군대에 간 복무자가 이번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지원하는 건 어려운 상황으로 이미 군대에 가 있는 공보의에 대해선 복귀할 때 사후 정원을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좀 더 시간을 갖고 검토해서 수련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복무 기간이 3년인 공보의와 1년 6개월인 일반 현역병의 차이에 대해선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국방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공의들의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한 수련 중단 문제에 대해선 “수련의 질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는 수련협의체 논의를 통해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