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경남도의회, 정부·여당 규탄…대통령 사과·행안부 장관 경질 촉구

국힘 경남도의회, 정부·여당 규탄…대통령 사과·행안부 장관 경질 촉구

기사승인 2025-10-02 18:47:44 업데이트 2025-10-02 19:07:47

경상남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단(대표 정쌍학)이 1일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발생한 전산망 마비 사태에 대해 정부와 여당의 안이한 대응을 규탄하며 책임 있는 수습을 촉구했다.

원내대표단은 이번 사태를 "국가 디지털 인프라 운영·보호의 총체적 실패"라고 규정하고 국민 생활과 직결된 민원·복지·인증 서비스가 동시에 마비된 것은 정부가 전산망 다중화·지리적 분산이라는 기본 원칙을 지키지 않은 탓이라고 지적했다.

대표단은 구체적으로 △대통령의 진심 어린 사과 △행정안전부 장관의 즉각 경질 △임시복원이 아닌 국가적 디지털 인프라 재구축을 요구했다.

정쌍학 원내대표는 "이번 전산망 마비는 단순한 사고가 아닌 국가 기능 마비 사태"라며 "정부는 소비쿠폰 같은 포퓰리즘 지출을 중단하고 국가 디지털 인프라 대전환에 재정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일수 도의원, 창원대-도립대 통합 대비 "지역 민관 참여 대학협의체 필요"

김일수 경남도의원(국민의힘, 거창2)이 창원대와 도립거창대·남해대 통합을 앞두고 지역 민관이 참여하는 대학협의체 구성을 주장했다. 

이는 부산대-밀양대 통합 과정에서 지역사회와 협의 없이 학과 축소가 진행돼 논란이 된 사례를 참고한 조치다.


김 의원은 "도립대 학과 구조 개편, 학생 정원 감축, 특성화 방향 조정 시 지역민과 도, 대학 구성원의 의견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며 창원대, 경남도, 거창·남해군과 군민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요구했다. 협의체 구성은 통합 이행계획서와 가능하면 통합대학 지원 조례에도 명시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의원은 도립거창대와 도립남해대에서 통합대학 지원 조례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두 대학의 존립과 독자성을 보장할 장치 마련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창원대는 지난 5월 교육부 통합 승인을 받았으며 현재 통합 이행계획서 용역을 진행 중이다. 교육부는 향후 5년간 경남도 예산 지원을 조건으로 통합을 승인했지만 이후 양 도립대에 대한 장기 비전 부재가 지역사회 우려로 남아 있다.



◆경상남도의회, 도민 의견 수렴…"2026년 의정활동에 바라는 점 알려주세요"

경상남도의회(의장 최학범)는 10월 한 달간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을 실현하고 의정활동 평가와 제안을 듣기 위해 ‘2026년 경상남도의회에 바라는 점’을 주제로 도민 의견수렴을 진행한다.

도의회 누리집 열린의정 코너를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경남 도민이라면 누구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수렴은 △도의원 의정활동 평가 △도의회가 중점 추진해야 할 분야 △자유 제안 등으로 구성되며 제출된 의견은 향후 도의회 누리집을 통해 공개된다.

최학범 의장은 "도민 의견은 2026년 의정활동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이라며 "신뢰받는 민생의회를 위해 도민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경남도의회·CJ푸드빌, 고성 가리비 소비 활성화 상생협약 체결

경상남도의회(농해양수산위원장 백수명)는 지난 30일 고성군청 중회의실에서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군의회, CJ푸드빌과 함께 고성 가리비 소비 확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고성 가리비는 2024년 기준 전국 생산량의 약 95.1%를 차지하는 경남 대표 양식품종이지만 외국산 수입 증가와 빈산소수괴로 인한 폐사 등으로 최근 어가 피해액이 약 44억원에 달하는 등 경영 위기를 겪고 있다.

협약에 따라 CJ푸드빌은 전국 1500여 개 매장과 프랜차이즈 채널을 활용해 경남 가리비 메뉴화 및 홍보를 추진하며 경남도와 고성군은 상품 개발과 안정적 생산·공급 체계 구축, 홍보·판촉을 지원한다. 경남도의회와 고성군의회는 제도 정비와 공공 소비 확대를 약속했다.

백수명 위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고성 가리비의 안정적 소비 기반을 마련하고 어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이라며 "지속 가능한 수산업 발전과 공공 소비 확대에 도의회가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강종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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