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잇단 해킹 사고에 “CEO 최종 책임 명확화”…유출 과징금, 피해자 보상에 활용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SK텔레콤 침해사고 등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개인정보 안전관리 체계 강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전담반을 구성하고 관련 전문가 및 사업자 간담회, 국내외 자료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현행 규제시스템의 문제점과 기업의 인식‧관행, 인력‧예산의 투자 규모, 피해자에 대한 권리구제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개선방향을 도출했다. 개인정보위는 “SK텔레콤 고객정보 유출 사고에서... [정우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