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일자리 안전사고 5년간 1만5000건…“복지 사업 아닌 위험 현장” [2025 국감]

최근 5년간 노인일자리사업 현장에서 1만5000건이 넘는 안전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수행기관은 사망사고가 반복되는 등 관리체계 부실이 드러나면서, 노인 일자리 사업이 ‘위험 현장’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1년부터 2025년 9월까지 노인 일자리 사업 안전사고는 1만5840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사고는 매년 꾸준히 늘고 있다. 2021년 2985건에서 2024년 4036건으로 35% 증가했다.... 2025-10-28 11:40 [김은빈]

‘공짜 노동은 없다’ 판결에… 병원계 ‘대응 방안’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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