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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나 기자가 쓴 기사

사법부 독립, 민주주의 마지막 방어선 [취재진담]

최근 사법개혁 논의가 이뤄지는 건 사법부의 자업자득이라 할 수 있다. 과거 정치적 판결 논란과 제 식구 감싸기, 불투명한 인사 관행 등으로 국민 신뢰를 스스로 깎아왔다. 개혁의 필요성을 부정하긴 어렵다. 다만, 그 개혁이 정치 논리에 휩쓸릴 때 사법부의 독립은 또 다른 위기를 맞게 된다.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내놓은 사법개혁안은 대법관을 3년간 매년 4명씩 늘려 2029년까지 26명 체제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을 담았다. 이렇게 되면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중 최대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다. 대법관에게 쏠린 업무를 완... 2025-10-24 17:05 [김한나]

尹 ‘내란 혐의’ 재판, 16번 연속 불출석…“당뇨로 실명 위험”

특검, 내달 명태균·오세훈 대질조사…김건희 모친·오빠도 소환

검찰청 폐지 반발?…김건희 특검 파견검사 전원 복귀 요청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검사 전원이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의 조속한 마무리와 함께 원 소속 검찰청으로의 복귀를 요청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김건... 2025-09-30 14:29 [김한나]

‘지귀연 접대 의혹’ 결론 보류…법원 감사위 “공수처 결과 봐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에 대해 외부 인사가 참여한 법원 감사기구가 징계 사유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30일 법원... 2025-09-30 11:21 [김한나]

반환점 돈 ‘3대 특검’…수사 성과와 남은 과제는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이 모두 수사 기간 연장을 결정하며 반환점을 돌았다. 본격적인 ‘연장전’에 들어간 셈이다. 전직 대통령 부부 동시 구속 기소라는 헌정... 2025-09-30 06:00 [김한나]

尹, 내란 재판 12회 연속 불출석…궐석 재판 진행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이 기소한 내란 재판에 12회 연속 불출석하면서, 재판부는 피고인 없이 진행하는 궐석 재판을 이어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9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 2025-09-29 12:07 [김한나]

추석 연휴 3218만명 대이동…10명 중 4명 여행 떠난다

최장 10일간 긴 추석 연휴가 이어지는 가운데, 3000만명 이상이 귀성·귀경 및 여행을 위해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 10명 중 4명은 국내외 여행을 계획했으며, 이동 수단은 대부분 승용차로 할 것으로 예측됐... 2025-09-29 11:49 [김한나]

전국 법관들 “대법관 증원 공감…속도·범위는 신중론” 강조

여당의 사법개혁 논의가 고조되는 가운데, 전국 법관 대표들이 대법관 증원과 대법관 추천방식 개선안 등을 놓고 머리를 맞댔다. 대법관 증원 필요성에는 대체로 공감했지만 증원 속도와 범위, 하급심 보강 등을 ... 2025-09-26 21:31 [김한나]

해병특검, 수사기간 2차 연장…“진술 협조 시 형벌 감면”

채상병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순직해병 특검)은 개정 특검법이 공포됨에 따라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한다고 밝혔다. 정민영 특검보는 26일 정례 브리핑에서 “아직 조사할 ... 2025-09-26 14:40 [김한나]

공수처, ‘뇌물수수 의혹’ 현직 판사 자택·집무실 압수수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지역 로펌 변호사로부터 수백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의혹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공수처는 26일 오전 전주지법 A부장판사의 자택과 집무실 등에... 2025-09-26 12:12 [김한나]

[속보] 공수처 “‘뇌물수수 의혹 사건’ 현직 판사 주거지 등 압수수색”

... 2025-09-26 11:40 [김한나]

尹 짧은 흰머리, 가슴엔 수용번호…85일 만 공개석상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내란 특별검사팀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한 사건의 첫 공판에 출석한 것이다. 지난 7월3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나온 지 85일 만이다. 서... 2025-09-26 10:47 [김한나 · 황인성]

[속보] 윤석열, 85일 만에 법정 출석…‘체포방해’ 혐의 첫 재판

... 2025-09-26 10:20 [김한나]

구속 후 첫 재판 출석하는 尹…보석 심문 ‘주목’

법원이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 특검)이 추가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의 첫 공판 중계를 허용한 가운데, 같은 날 열리는 보석 심문 중계는 불허했다. 이같은 결정은 사건의 전국적 관심도를 고려하면서도, ... 2025-09-25 21:27 [김한나]

김건희 이어 尹 공판도 촬영 허용…보석 중계는 불허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 특검)에 의해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첫 공판이 26일 오전 열린다. 법원은 이날 재판 중계와 언론사 촬영을 허가했으나 보석 심문은 중계 대상에서 제외했다. ... 2025-09-25 15:26 [김한나]

尹, 내란 재판 11차례 불출석…내일 체포 방해 공판엔 출석

윤석열 전 대통령이 25일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또다시 불출석했다. 이날로만 11차례 연속 불출석이다. 그러나 내일(26일) 열리는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혐의 첫 공판에는 출석 의사를 밝히면서 대비되... 2025-09-25 10:47 [김한나]

헌정사 최초 법정 선 전 영부인…김건희 40분간 ‘무죄 항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24일 처음 공개됐다. 전직 영부인이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에 넘겨진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서울중앙... 2025-09-24 17:28 [김한나]

김건희 첫 재판 출석…“직업은 무직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24일 첫 형사 재판에 출석했다. 김 여사는 이날 오후 2시12분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 심리로 열린 공판에 남색 정장을 입고 마스크와 안경을 쓴 ... 2025-09-24 14:45 [황인성 · 김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