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대강’ 치닫는 ‘간월도 노래비’ 논란… 자진철거냐? 원상복구냐? 기로에
충남 서산시가 지역 해안가에 설치된 ‘사랑 노래비’를 두고 합법성 논란에 휩싸이며 지역이 시끄럽다. 이 논란은 추진위 측의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받아 적법하다”라는 주장과 “점용허가와 조형물 심의는 전혀 별개의 절차”라는 시측의 입장이 엇갈리며 공회전을 반복하고 있다. 여기에 시측이 법률자문을 인용하며 “점용허가와 조형물 심의는 전혀 별개의 절차”라며 불법 설치에 무게를 두고 있다. 또 “점용허가는 국유재산 사용을 위한 권한 부여일 뿐, 조형물 설치의 적정성을 ... [이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