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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식약처장 “불법 리베이트 제약사, 과징금 부과 등 추가 제재 검토” [2025 국감]

정부가 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 문제에 대해 추가 제재를 강구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1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판매업무 정지 처분은 실효성이 낮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식약처 행정처분은 제약회사에서 도매상으로의 판매를 금지하는 행위로, 도매상에서 약국이나 의료기관으로의 판매는 금지하지 않는다”며 “영업정지 기간에도 여전히 건강보험이 적용돼 제약회사가 판매정지 처분을 받기 ... 2025-10-22 11:37 [김은빈]

10명 중 1명 남았다…의정갈등에 의사과학자 양성 ‘빨간불’ [2025 국감]

R&D 투자 격차 20배…“제약·바이오산업 과감한 지원 필요” [2025 국감]

보건의료인력 인권침해 상담 5년간 6000건…10명 中 6명 간호사

보건의료인력 인권침해 상담 건수가 5년간 6000건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간호사들의 상담 건수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2025-09-09 11:27 [신대현]

5년간 흡연·음주로 건보재정 28조 지출…“재정 부담 커져”

지난 5년간 흡연과 음주로 인한 건강보험 지출이 28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흡연으로만 15조원이 넘게 쓰였으며, 음주 관련 지출은 13조원에 달했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 2025-09-08 10:39 [신대현]

“아이도, 미래도 없다”…소청과 살릴 방안은?

소아청소년과 전공의가 2025년도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서 전체 정원의 13.4%만 선발되면서 소아의료 붕괴 위험이 커지고 있다. 전공의들은 출산율 저하로 인한 불투명한 미래와 사법리스크 등으로 인해 소아청소년... 2025-09-06 06:00 [이찬종]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외면하는 공공기관…10곳 중 4곳 법정 기준 미달

지난해 공공기관 10곳 중 4곳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2024년 공공기관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 2025-09-05 16:47 [김은빈]

코로나19 확산세 9주째 지속…“9월까지 유행 전망”

질병관리청은 최근 코로나19 입원 환자가 9주 연속 증가하며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질병청에 따르면 병원급 의료기관 221곳의 코로나19 입원 환자는 34주차(8월17~23일) 367명에서 35주차(8월... 2025-09-05 16:43 [이찬종]

K-바이오, 5대 강국 도약 지원…“2030년까지 수출 2배 달성”

정부가 2030년까지 바이오 의약품 수출 2배 달성 목표를 세웠다. 또 블록버스터급 신약 3개 창출, 임상시험 3위 달성을 목표로 과감한 규제 혁신과 산업 성장을 지원을 약속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5일 인... 2025-09-05 15:44 [신대현]

‘불가항력 분만사고’ 신생아 경증 뇌성마비 1억5000만원 보상

의료진이 최선을 다했음에도 분만 과정에서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신생아 경증 뇌성마비 보상 한도가 1억5000만원으로 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4일 서울 중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2025년 제2차 불... 2025-09-05 10:38 [신대현]

뚱뚱해진 한국…“분절된 대책 넘어 통합 관리 필요”

성인 3명 중 1명 이상은 비만일 만큼 한국인이 비만해지고 있다. 특히 20~30대 젊은 남성에서 고도비만이 빠르게 증가하며 대사·심혈관·근골격계 질환 조기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비만은 단순히 개... 2025-09-05 06:00 [신대현]

건강보험 8년 뒤, 장기요양보험 5년 내 바닥…“재정 건전성 관리”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주요 공적연금·보험이 40년 안에 순차적으로 고갈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건보 재정은 8년 안에, 노인장기요양보험은 5년 안에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는 건보 재정이... 2025-09-04 18:46 [신대현]

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 “농어촌 의료 공백, 공중보건한의사로 메워야”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가 농어촌 지역 의료 공백 문제 해결을 위해 공중보건한의사 활용을 제안했다. 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는 최근 공중보건의사 인력이 급감하면서 농어촌 보건지소의 진료 기능이 크게 ... 2025-09-04 15:17 [이찬종]

병원급 비급여 연간 7조 추정…1인실 병실료·도수치료 최다

지난해 비급여 진료비가 7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비급여 진료비 규모가 가장 큰 항목은 1인실 상급 병실료, 도수치료, 치과 임플란트 순이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9월분 병원급 ... 2025-09-04 13:14 [신대현]

사라진 24%는 어디로?…입대·개원 선택한 전공의들

2025년도 하반기 전공의 모집 결과 인턴과 레지던트 7984명이 복귀해 전체 전공의 수가 지난해 3월 기준 76.2% 수준을 회복했다. 수련병원으로 돌아오지 않은 약 24%의 전공의들은 입대 혹은 병의원 취업을 선택한 것... 2025-09-04 06:00 [이찬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