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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창고형, 마트형’ 약국 이름에 못 넣는다…복지부, 시행규칙 개정 추진

보건복지부가 창고형 약국 확산에 따른 의약품 오남용 우려에 대응해 약국 명칭과 광고를 제한하는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올해 안에 추진한다. 최근 일부 약국이 대형 매장에 일반의약품을 대량 진열·판매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면서 국민 건강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창고’, ‘도매’, ‘마트’ 등 대량 판매를 연상시키는 명칭이나 과도한 광고가 소비자 오인과 오남용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봤다. 이른바 ‘창고형 약국’은 소비자가 직접 약을 고르는 방식으로 운영되... 2025-10-29 09:16 [이찬종]

성인병의 시작 ‘청소년 비만’…“질환으로 접근해야 예방·치료 가능”

의사가 전자차트에 환자 비방 메모…서울대병원 “조직문화 개선하겠다” [2025 국감]

국민연금, 日 강제동원 기업에 4조원 가량 투자…“전면 재고해야” [2025 국감]

국민연금공단이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동원 일본기업에 4조원에 가까운 기금을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 2025-10-23 14:42 [김은빈]

‘전공의에게 초과근무 수당 지급하라’ 판결에…전공의 노조 “환영”

전국전공의노동조합이 전공의에게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해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환영하며 전공의 처우 개선을 촉구했다. 대법원은 지난 20일 병원과 전공의 간 수련이라는 명목으로 ... 2025-10-23 13:54 [이찬종]

‘대체조제에 부정적’ 의사 86%…의협 “행정처분 강화하겠다”

대체조제 제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뚜렷한 회원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제도 개선을 위한 대응 수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23일 의협신문 설문시스템 ‘닥터서베이’를 통해 지난 9월 29일부... 2025-10-23 13:39 [이찬종]

‘ARPA-H’ 운영 부실·예산 낭비 도마…복지부, 1.5조 R&D 사업 점검

부실 운영과 인사 불투명성, 예산 낭비 등으로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오른 한국형 ‘아르파H(ARPA-H)’ 사업에 대해 정부가 추진 현황 점검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ARPA-H 추진단 회의실에서... 2025-10-23 13:20 [신대현]

금연정책 휘청, 담배산업 훨훨…“담배사업법 정기국회서 통과” [2025 국감]

정부가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규정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 내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곽순헌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담배사업법 개정안... 2025-10-22 18:06 [신대현]

국립대병원 모두 적자 기록…서울대병원 ‘1356억원’ 손실 [2025 국감]

국립대학교 중 유일한 빅5 병원인 서울대병원(본원+분당)이 2025년 상반기에만 1356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같은기간과 비교하면 적자 규모는 33.8% 줄었지만, 여전히 1000억원대 손실이 이어지며... 2025-10-22 15:38 [이찬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