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반발’ 전공의, 정부 상대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

지난해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사직서를 낸 전공의들이 정부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이 위법하다며 제기한 퇴직금·위자료 청구 사건의 첫 변론기일이 26일 열렸다. 전공의 측은 당시 지위와 근로계약 등을 고려할 때 정부의 사직서 수리 거부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수련병원과 정부는 국민의 기본권을 위한 적법한 조치였다고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단독 지은희 판사는 이날 국립중앙의료원 사직 전공의 현모 씨 등 2명이 병원과 국가를 상대로 낸 퇴직금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을 진행했다. 전... 2025-08-26 21:20 [유병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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