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언론특위, 언론중재법 개정 구상 공개…“논의 촉진안, 확정 아냐”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언론특위)가 ‘언론중재법’ 논의를 촉진하기 위한 초안을 공개했다. 여당은 언론사의 배상액을 최대 3~5배까지 늘리는 내용을 검토하는 중이다. 노종면 언론특위 간사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지금 안건은 당과 특위의 공식안이 아니다. 구체적인 논의를 촉진하기 위한 자료”라며 “내용이 유지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날 언급된 안건은 △허위 조작 보도 신설 △유튜브 등 플랫폼 규율 경로 정비 △손해배상액 고정... 2025-09-05 19:33 [유병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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